법무법인 세종, 망사용료 '세기의 소송'서 SK 1심 승소 이끌어

입력 2022-04-20 15:21   수정 2022-04-20 17:02


지난해 정보·통신 기술 분야에서 세간의 관심을 모은 소송은 바로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의 망사용료 소송이다. 세종의 ICT(정보·통신 기술)그룹은 SK브로드밴드를 대리해 1심 승소를 받아내는 등 ‘세기의 소송’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세종은 지난해 방송정보통신팀에 신설한 개인정보데이터팀을 합쳐 지난해 ICT 그룹을 확대 개편했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속도가 빨라지며,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전통 제조업, 의료, 금융업의 등장에 따라 ICT 분야의 영향력이 전례 없이 커지고 있는데 따른 행보였다. 세종의 ICT 그룹은 데이터 경제 흐름과 신규 융합산업 특성을 동시에 고려해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ICT 산업별로 최적화된 맞춤형 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

세종의 ICT 그룹은 국내 로펌 가운데 가장 많은 전담 인력을 갖췄다. 약 4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며, 이를 강신욱 변호사가 이끌고 있다. 강 변호사는 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TMT 정책의 최전선에서 주요 요직을 거쳤으며, 업계서도 전문가 중의 전문가로 통한다. 개인정보·데이터팀장을 맡은 장준영 변호사 역시 방통위 등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방송통신 사업자를 상대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공학석사 출신의 박규홍 변호사는 세종의 판교 이노베이션 센터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각종 정부규제 대응에 힘쓰고 있다.

그 외에도 ICT 분야서 두각을 드러낸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의 안정호 변호사와 양기철 전 법무감사담당관과 한국법제연구원 출신 김지훈 기획조정실장 등을 영입하는 등 전문성을 더해가고 있다.

이들은 다양한 성과를 통해 경쟁력을 알리고 있다. 세종 ICT그룹은 SK브로드밴드와 T브로드의 인수합병, 케이블TV 및 TV홈쇼핑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주파수 할당, 5G 이동통신 무선국 등록면허세 절감 등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했다. 그룹 내 개인정보·데이터팀은 데이터 활용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해킹 사고 대응 업무, 개인정보 컴플라이언스 자문 등을 제공하고 있다.

세종 ICT그룹을 이끄는 강 변호사는 “정부뿐만 아니라 사업자와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발 빠르게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며 “전통적 영역인 법률, 정책적 자문부터 신사업 및 서비스 개발, 각종 리스크 관리 등 기업 경영자문까지 포함하는 종합 컨설팅 그룹으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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